그렇다면 분단 이후 끊어졌던 남북간 경제 협력이 언제, 어떻게 재개되고,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단 이후 한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허용된 것은 지난 1988년 '7.7 특별선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해 10월 '남북 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서'에 따라 대북한 교역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후 1990년 8월, 한국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돼 대북 교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남북한 간 실질적인 교역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교역액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 교역 규모는 1991년 1억1천1백만 달러에서 2000년 4억2천5백만 달러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3억4천9백74만 달러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주로 제3국을 거친 간접교역 형식이었던 남북 간 교역은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05년 10월 북한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열리면서 직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가 펴낸 '200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13억 4천9백74만 달러 가운데 한국의 대북 지원액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역은 22.5%에 그쳤습니다. 이밖에 개성공단 투자 22.1%, 위탁가공교역 18.7%, 기타 민간협력 12%, 금강산 관광 4.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북 지원액수는 앞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행의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59조9천4백여억원, 약 6백50억2천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 열차와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14조 1백44억원, 개성공단 사업에 13조6천6백40억원, 금강산 관광 사업에 2조2천4백93억원, 송변전 시설과 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 지원에 10조 37억원,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에 20조1백66억원 등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조성된 한국의 남북협력기금은 8조9백78억원이지만 이미 7조2천4백21억원을 사용해 쓸 수 있는 돈은 8천여 억원에 그칩니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 측에 4억5천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대북송금 특검 수사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고려해 6명 모두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당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투신 자살해 공소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