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남북경협 위해 남북기금 우선 사용키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할 `선물'이 어떤 것이 될지 여부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김세원 기자를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국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 9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원과 관련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재원과 관련해 “향후 의제를 확정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국회의 공인을 받아 운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우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일부 보도된 것처럼 산업은행을 통한 북한 개발자금 조달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 남북관계에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국내외 민간자본, 국제사회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 조달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권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 외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북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권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 경험을 전수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경제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권부총리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시기는 6자 회담의 진전 사항이나,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대북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에 해당하는데 올해 8723억원으로 작년의 1조2천7백23억원보다 4천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국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대북예산에서 한국정부가 이미 지출한 돈은 쌀 차관 40만t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는 비용이 1천6백26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비료 30만t지원에 1천80억원, 의류·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 유상 지원에 8백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질문)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의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답: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남북간에 논의된 의제 중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부진했던 것도 있다. 농업협력, 수해방지, 서해어장 공동어로, 한강하류 골재채취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의제가 될지, 어떤 것이 추가될지는 양측간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남북경협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분야여서 전체적인 북한관련 예산은 한국정부가 마련한 2006~2010년 중기운용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재정경제부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검토하고 발굴하기 위해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