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세경 기자를 연결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문: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네 이 남북한 문제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진보성향의 학자로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또 보수성향의 학자로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효 교수 이 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이번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에 입장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2차회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의미를 두고 있었나요?
답: 네 물론 두 전문가 모두 이번 정상회담이 당면한 북한 핵문제 등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국대 김용현 교수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서 “한반도가 탈 냉전체제로 가는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회담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첫번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탈냉전체제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탈냉전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의 의견인데요 김 교수는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권은 대북한 문제와 관련해 내실이 아닌 외형적인 성과에 치중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성장했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핵실험이 있었고 남북한에 오고간 회수는 훨씬 많아졌지만 남북관계의 질적 내용 자체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시험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줄곧 제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답: 네 먼저 김용현 교수는요 북한이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서의 6.15공동선언으로는 한반도 질서의 변화를 담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려면 남북관계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고는 북미관계 또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얻는 실리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김태효 교수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답: 네 김태효 교수 역시도 북한이 지금 내심 바라고 있는 대미국 관계개선 통로를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얻으려 하고 있다. 이 점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 유지함은 물론이구요 오는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집권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효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유지 그리고 원치 않는 야당의 집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하든 간에 현 상태에서 북한이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고”
문: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현안이 많아 다양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핵심의제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 네 어제 8일 청와대 발표문 곳곳에서도 나타났지만요. 두 전문가 모두 핵심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서 특히 북한 핵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까?
답: 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관계는 물론 선순환에 들어선 북핵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김용현 교수는 말합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번 회담이 촉발 촉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태효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측의 의욕과는 달리 북한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8일 논평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남북한이 독단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나 한반도질서를 깨트려서는 안된다는 이런 미국 정부의 간접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지 않은채로 남북이 민족끼리라는 구호로 한반도질서, 한미관계나 미국의 대북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거구요”
문: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인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까?
답: 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정상은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해 왔는데요 김용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통일 방안의 하나로 말씀하신 평화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가 되겠지만 한반도 평화선언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좀더 진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 김태효 교수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답: 네 김태효 교수는 우선 정전협정에 대한 폐기가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 순서로 평화선언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선제조건은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김태효 교수는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배제한채 평화선언 집착할 경우를 우려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평화선언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구요 국론분열과 함께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