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잇따라 열리는 북 핵 실무그룹 회의는 핵 시설 불능화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사실상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를 포함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지난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2.13 합의의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게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JOHN FEFFER) 국제 담당 국장은 북한의 핵 포기 이전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난 60년 간 지속돼 온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이전에, 이러한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소장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대북 적대시 정책 해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의 기본원칙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금 관계를 정상화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영변 핵 시설 폐쇄는 전략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불능화도 이런 별 의미없는 조치를 영구화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협상 대상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와 핵 물질이며, 이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적대시 정책도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 플레이크 소장의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계속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6자회담 진전을 이루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시설 폐쇄의 대가로 중유 5만t, 불능화의 대가로 95만t을 받게 돼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적대시 정책과 같은 요구를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이 달 열리는 6자회담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언급한 ‘연내 북한 핵 시설 불능화’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JOHN FEFFER) 국장은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지원, 정상화 등 여러 문제를 연계해서 단계적인 진전을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공개할 핵 목록의 정의 등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소장도 “영변 핵 시설 폐쇄라는 매우 작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도 6개월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상황에서, 연내 불능화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