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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 반 이민법안에 제동 (E)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펜실배니아주 해이즐톤시가 통과시킨 반이민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불법 이민 해소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집을 임대해준 집주인이나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문레이 판사는 헤이즐톤시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사업체들과 ,이들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준 임대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즐톤시는 지난 7월 불법 이민 해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원의 개입으로 결코 시행되지못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자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즐톤시의 법안을 본뜨고 있습니다.

문레이 판사는 총 200쪽 짜리 판결문에서 연방법은 헤이즐톤시의 법안 시행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즐톤시의 루 발레타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레타 시장은 문레이 판사가 헤이즐톤시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들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말해왔듯이 헤이즐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싸움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이즐톤시는 시 관리들이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시의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복지 혜택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비난한 후 이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남미계와 민권단체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인종 차별과 분열조장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는 미국 기본 헌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즐톤 시 중남미계 단체의 아가피토 로페즈씨는 이번 판결은 헤이즐톤시와 유사한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내 지역사회에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즈씨는 텍사스와 플로리다등 미 120여개 시 당국이 자체의 이민 법안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배니아 전국 라티노 연합의 호세 모릴나씨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바라는바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분열된 지역사회가 판사의 이번 판결로 다시 치유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슬프다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1천 2백만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 U.S. federal judge has struck down Thursday several anti-immigrant ordinances passed by the city of Hazleton, Pennsylvania. This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 imposed strict penalties on landlords and employers if they rented to or hired illegal immigrants. VOA's Sean Maroney reports from Washington.

U.S. District Court Judge James Munley has rul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for the city of Hazleton to impose fines on businesses that hire illegal immigrants and landlords who rent to them. Hazleton passed the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 last July but never implemented it because of a court injunction.

Dozens of towns and c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copied Hazleton's Act for their action to deal with illegal immigrants.

In his 200-page opinion, Judge Munley says federal law prohibits the city from enforcing any provisions of its ordinances. Hazleton's Mayor Lou Barletta says he plans to appeal the ruling.

"I am very disappointed that Judge Munley has ruled against all legal residents of the city of Hazleton. This fight is far from over," he said. "I have said it many times before that Hazleton is not going to back down."

Hazleton passed the immigration act after city officials blamed a recent rise in illegal immigration for increasing crime and overwhelming social services in the city of 30,000. Hispanic and civil rights groups sued the city. They said the measures were racist and divisive.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a city cannot enact any ordinances dealing with illegal immigration because they conflict with what is commonly called the supremacy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makes federal law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gapito Lopez with the Hazleton Latino Organization says this ruling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dozens of other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similar laws.

"From [the city of] Farmers Branch in Texas to Florida, there is about 120 cities that have been waiting to see if they can enact their own immigration laws," he said. "This is something that pertains to the Congress."

Jose Molina with the Pennsylvania Statewide Latino Coalition tells VOA that a continued legal fight is the last thing his group wants as a plaintiff in this case.

"It's sad because we were hoping that with this determination from the judge we would be able to start a process of healing in the community which has been polarized by this issue," said Molina.

An estimated 12 million immigrants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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