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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선거결과 불구 대북정책 바꾸지 않을 것'


29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대패로 끝났습니다. 자민당은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민당 참패에 대해 일본 국민이 심판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자민당이 29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37석을 얻는데 그쳐 지난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총 242석 가운데 121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60석을 획득해 원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선거당국은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 105석, 민주당 등 야당은 137석을 얻어 원내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패배를 계기로 국민들과 약속한 임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부분적인 내각개편과 함께, 주요 당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 역시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아베 내각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과 정치분석가들은 자민당의 패인으로 5천만 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록 분실에 따른 장년층들의 분노, 각료들의 부패 문제와 비리의혹, 고이즈미 정권 계승에 따른 개혁피로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번 패배로 헌법개정 등 개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대북 강경책은 굽힐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오늘(30일)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결과로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총리에 취임한 이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대북 원조와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대북 강경노선을 취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하고 생존한 5명을 돌려보냈으나 일본은 납북자가 적어도 17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사에 대한 완전한 조사와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또 지난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을 주도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북한 역시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고, 노동신문은 지난달 사설에서 북한은 아베 내각과 모든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일본 국민이 심판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정성일 아시아국 부국장은 오늘(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 기자들에게 “이번 패배는 자민당이 일본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박의춘 외무상을 보좌하고 있는 정 국장은 아베 내각이 북.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과거를 청산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아베 내각이 미국과 같이 대북 강경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 패배로 북한과 협상을 원하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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