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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핵 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 수를 계속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무기 보유 노력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사무엘 보드먼 에너지 장관 공동명의로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와 핵무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래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고, 일부 추세는 우호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 확신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핵무기가 그들의 안보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책이 된다는 확신을 주고, 이를 통해 우방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은 대체 핵탄두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감축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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