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이 18일 재개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까지 미국의 대북교섭 전담 대사로 활동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등 2.13 합의의 2단계 이행에 큰 어려움이 잇따를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17일 자신의 저서 '실패한 외교-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6자회담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쇄 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폐쇄 후 남은 핵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훼손에 대해 누가 비용을 대 처리할 것인가, 또 핵 시설에서 일해온 북한 과학자들은 실직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 시설 폐쇄로 인해 자국이 에너지 자원 개발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본격적으로 경수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프리처드 전 대사는 내다봤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13 합의 2단계 이행에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는 앞으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핵 시설의 완전한 폐쇄와 2.13 합의의 2단계 이행이 올해 말은 커녕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장 역시 북한의 향후 행보에 우려 섞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은 레이건 행정부 당시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 정책이 아니라
'믿지 말고 검증하라'(Don't Trust but Verify)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마카오의 BDA 은행에 동결돼 있던 2천5백만 달러를 받고 나서야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주말 한국에서 중유 첫 선적분이 도착하고 나서야 영변 핵 시설 폐쇄를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돈 오버도퍼 교수는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북한이 이처럼 '주고 받는 장사'를 계속 해나간다면 '외교' 본연의 의미에는 가까워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프리처드 전 대사는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1기 시절에는 이전 대통령 때에 비해 명백히 대북 정책 전략 마련에 전체적인 응집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시절에는 각 부처나 팀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없었다며, 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또 정책결정 과정 배후에 내각의 고위 책임자들이 입김을 넣어 더욱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기 다른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정책방향이 흐트러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프리처드 전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8개에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