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한국 경남에 있는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1)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중단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이번 원자로 중단발표는 그동안 장기간 끌어왔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북한은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면 핵문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듯이 북한 핵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주변국의 공조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2) 이번 북한의 원자로 가동중단이 1994년식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한은 그 상응조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답) 제네바 합의에서 역시 북한에게 경수로 2기 즉 200만KW의 경수로 원자로와 연간 중유 5만톤을 경수로 완공 때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02년 10월 북핵 제2차 문제 발생 이후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3합의에서도 이와 걸맞는 지원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재의 지원은 100만톤 가량의 중유지원에 더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것은 테러지원국이라든가 적성국가에서 해제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은 2002년 9월에 맺었던 북일 평양선언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3)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우선 한국 정부는 제네바 체제로만 본다면 당시 경수로 지원의 약 70% 약 50억달러가 소요되는데요 이중에 35억 달러가 한국의 부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런 큰 부담은 시차를 두고 진행해도 되기에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구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 과정에서 특히 남한의 인력기술, 선박 또는 많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류와 방문이 남북 긴장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실무그룹회의가 한번 열렸습니다만 미국 역시도 북한의 소형발전기 지원이라든가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이러한 실행 이후에 궁긍적으로는 고농축우라늄인 HEU문제를 과연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존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4) 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미국이 꺼낸다면요, 북한측하고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농축우라늄을 입증할 증거가 아직 명확치 않다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방북에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꺼냈지만 미국 역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HEU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슈퍼노트 즉 위조지폐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같이 명확한 증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경우에 북한도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향후 대외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랫대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구요 또 한가지는 정확한 증거없이 제기할 경우에 북한은 이것을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표현해서 체제를 단속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5)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가 16일 한국에서 비핵화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답) 현 상황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본질적인 관계개선을 해나가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6일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과의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정확한 어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의가 지금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힐 차관보는 북핵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남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만 핵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주변국의 노력이라든가 협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6) 이제 18일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개최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핵문제 논의보다는 핵문제 해결의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많은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우선 이번 제6차 2단계회담에서는 이미 지난 2.13합의에 약속된 100일쯤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가 된 상태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개의 위킹그룹 실무회의가 한번씩 열렸는데 이러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초기조치 이후 단계 2.13합의에 대해서는 60일조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초기조치 이후 단계의 장관급회담 개최라든가 이러한 향후의 문제들이 주요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핵문제를 북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냐? 폐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환경을 주변국이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