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일부 지방 정부가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등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다소 유연하게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화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으로 강제북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우선 정리해 주시죠.
(답변 1) 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 중심으로 중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규정하는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확실한 중앙집권제 국가인 중국에서 중앙정부의 묵인이나 지침이 없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 이러한 지침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도 탈북자를 적발하는 즉시 수용했다가,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해, 인권측면에서 비난이 쏟아 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내의 한 북한 인권 전문가도 탈북자들이 많이 숨어 살고 있는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지역이 아닌 내륙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 지난 2004년 경부터 임시거주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임시 거주증의 발급 대상은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가운데, 장기간 동안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가 궁금한데, 이유가 뭘까요?
(답변 2) 우선은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 여론을 피해 볼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또 민간단체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이들이 제기한 인권문제의 중요한 의제가운데 하나는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 문제 못지 않게, 탈북해서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즉, 탈북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강제송환 정책 때문에 중국 정부도 많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중국도 경제발전에 따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경시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내년 8월의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탈북자 정책의 완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은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내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 불참을 각국에 권유하고, 또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인권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강 기자,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답변 3) 또 다른 이유는 중국측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 내륙지방은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중국내에서도 개방되고, 외국의 투자가 활발한 해안지역과 내륙지방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여자가 없어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처다부제적인 현상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여성 납치와 같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장가를 가지 못하는 농촌 총각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내륙지방 언론의 단골 기사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무조건 송환하기보다는 여성 탈북자들의 중국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탈북자를 중국인으로 만들고, 내륙지역의 여성부족 현상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를 채택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56개 다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출신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도 다른 민족과의 결혼과 교류에 대해 자연스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면 말도 서로 달라서 일부 산간지역의 노인들은 영어를 해도 영어가 중국내 어느 지역의 말인지 알고, “그 말은 어느 지역 말이냐”고 되물을 정도입니다.
(질문 4)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탈북자들의 난민인정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4) 그렇습니다. 북한주민들의 탈출은 거의 20년 전인 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식량난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가까운 중국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현재 중국내의 탈북자 숫자는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로 추산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여명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했지만, 대부분은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은 살기위한 방편으로 중국 현지 남성들과 결혼이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고, 지금까지는 이런 여성들도 적발되면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렇게 송환될 경우, 탈북여성이 낳은 아이들 문제, 또 가정이 깨지는 문제등이 생겼고, 국제사회 지원단체들은 모든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이 어려우면, 아이를 둔 탈북 여성에 대해서라도 임시거류증을 발급해, 불법체류자 딱지를 떼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시가 있어왔습니다.
(질문 5)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탈북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주민을 탈북시키는 것이라는 아주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측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이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예전에는 탈북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왔지만, 최근에는 먹고 살기어려워 탈북한 생계형 탈북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벌하고 있고, 남한측 인사를 접촉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한다는 등 체제에 위협이 될만한 탈북자만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중국내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벌어서 북한내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 탈북여성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눈감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6) 강 기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자의 숫자는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6) 네, 대략 한 해 5천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작년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조선족 출신의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인 정신철 박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의 탈북자 송환자 수가 4천809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민과 이민위원회’는 ‘2007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천8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과 이민위원회도 1년전인 2006년 조사 보고서에서는 한 해 5천명 가량의 탈북자가 강제 송환된다고 밝힌바가 있어, 강제 송환자가 2005년에서 2006년 한 해 사이에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강성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