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6일 서울에서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18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되는 차기 6자회담에 대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14일 시작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차기 6자회담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이날 협의를 갖고 14일 시작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차기 6자회담 전략 등에 대해 집중 협의했습니다.
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이어 초기단계 조치 완료 이후 2단계에 해당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조기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 공동의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차기 북핵 6자회담 전략과 관련해 한·미 두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측에 제시할 기본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북한이 제기한 ‘북·미 군사회담’에 대해 “그런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도 성명에 있으며 군인 한명이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질문) 한국과 미국 양측이 의견을 모은 북한측에 제시할 기본원칙은, 북한이 하는 만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답: 네,그런 셈입니다. 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시할 기본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한 수준 만큼 정치와 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해제 등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데 북한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2·13합의’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합의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한·미 두 나라가 차기 6자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현안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 네,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이날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차기 6자회담의 최대 현안은 ‘핵 프로그램 신고’입니다.
북 핵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초기단계 조치에서 ‘9·19 공동성명’에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협의’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 등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한 만큼 실질적으로 목록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결국 핵시설 폐쇄가 단행된 국면에서 목록 협의는 2단계에 하기로 돼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다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측이 자신들이 추진해온 ‘모든 핵프로그램’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는 것입니다.특히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신고 단계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힐 차관보는 “영변 원자로 폐쇄는 단지 첫 조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내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질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이 신고해야 할 핵 프로그램 포괄 리스트에는 우라늄 프로그램은 물론 2003년 이후 핵무기 8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실태와 핵실험까지 실시한 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죠?
답: 네,그렇습니다. 힐 차관보는 16일 향후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면서도 “향후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질문) 힐 차관보가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힐 차관보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6자회담과 진행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내비친 셈입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와 조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