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로 더욱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가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과 인권 모두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틀안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외교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샘 브라운백 의원은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확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무기 확산자로, 현재 테러리즘의 주요 자금줄이자 미국안보의 최대위협국인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위험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특히 북한이 이미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고 이제 핵기술까지 전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 2백만명 이상을 기아로 죽게했다며 이는 현재 국제사회 최대 인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 사안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사망자수를 놓고 비교하면 4십만여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는 다르푸르와 2백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북한과 좋은 비교가 된다며 다르푸르의 심각성이 결코 무시되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그 이상으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주요 입안자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과거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던 부시대통령과 관리들은 그러나 북핵 관련 2.13 합의 이후 북한 인권문제를 연례국가별 인권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뿐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백 의원은 핵과 인권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으로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만나 핵과 인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사일 등 무기분야 뿐아니라 북한정권이 그 사회와 주민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구소련과 동구권의 변화에는 이런 병합된 질문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975년 미국 등 서방세계와 구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을 하나로 묶어 체결한 헬싱키 협약이 동서 냉전을 종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을 변화시킬 대부분의 영향력은 중국이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탈북자를 북송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세를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운백 의원은 오는 17일 북한을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이 워싱턴에서 갖는 행사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송환하지 말고 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물론 50개주 의회에 모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에 대해 한 관계자는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조셉 바이든 위원장과 톰 랜토스 위원장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