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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시, 한 자녀 갖기 정책 완화 (E)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남부 광저우 시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광저우 시 당국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두 자녀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을 허용했지만, 대부분의 도시 부부들에게는 한 자녀만 갖게 하고, 지방의 부부들에게는 두 자녀로 제한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남부의 광저우 시는 현재 한 자녀를 둔 부부들에게 한 자녀 대신에 두 자녀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가족계획위원회의 유슈에준 대변인은 중국이 바야흐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광저우나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한 자녀를 둔 부부가 또 아이를 낳도록 권장해도 이 도시들이 출산에서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을 계속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신문은 2010년이면 광저우 시에서 60살 이상의 새로운 노인 인구가 1백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인정하고, 산아제한 완화가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노인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사회보장은 주로 도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태아감별 낙태가 광범위하게 조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높아가는 성비 불균형은 수백만명의 남자들에게 결혼상대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리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강제로 낙태와 불임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런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흔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관리들에게는 많은 법률과 규정이 있어서 공산당원이라면 공산당 내부의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또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관련법규가 있어서 만약 산아 할당 수를 위반할 경우, 직위가 강등되거나 심할 경우 해직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신흥부자들과 관련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족계획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계획법이 4억명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China's "one-child" population-control policy is to be eased in the southern city of Guangzhou. Officials are encouraging some residents to have two children, in an effort to cope with the a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Since the late 1970's China has limited most urban couples to one child and rural couples to two, while ethnic minorities were allowed to have more.

The southern Chinese city of Guangzhou is now encouraging one-child couples to have two children instead of one.

China National Family Planning Commission spokesman Yu Xuejun says China is just beginning to face an aging population problem, but only in a few large cities.

"Guangzhou, Beijing, and Shanghai... These places, (if) they encourage only child couples to have children," he said. "I think it does not violate the policy or the law because they are still following family planning policy in having children."

The official China Daily newspaper says by 2010 Guangzhou will have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over age 60.

Yu acknowledges China's birth-control restrictions have increased the speed of aging in the population and that easing birth restrictions would "partially" resolve the problem. But, he says more work is needed on care for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countryside.

"The social security is still not fair because now its main coverage is in the cities," Yu said.

China's tradition of valuing male children over females has led to widespread sex-selective abortions and a growing gender gap that threatens to leave millions of men without wives. Chinese officials,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careers, have forced people to undergo abortions and sterilizations.

Yu says such cases of abuse of pow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till happen, but not as often as before.

"Regarding officials, there are a lot of law(s) and regulations," he noted. "If you are a communist party member, we have a communist party internal punishment. If you are a civil servant, we have a civil servant law ... that says if you violate the birth quota you will be demoted or in serious cases you will be fired."

Yu says a growing problem is dealing with newly rich Chinese. They simply pay fines for having more children. The commission is trying to find more effective methods of punishment.

Despite the many problems with the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says family planning laws have prevented 400 million births, improving the econom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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