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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 핵 폐기까지는 여전히 난관 많아' 선문대 윤황 교수


이번에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방북 의미와 18일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의제와 전망에 관해 한국 선문대 북한학과 윤황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에 IAEA가 특별이사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답) 여기에는 크게 네가지 점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폐쇄 대상으로서 영변의 5MW 원자로, 핵재처리공장, 핵연료봉 생산시설, 건설 중단상태에 있는 50MW와 200MW 원자로 등 영변의 5개 핵시설에 대한 대상을 삼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 시설의 500여개 세부설비에 대해서는 봉인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북한측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시에 반드시 IAEA 사찰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390만 유로, 즉 미화로 약 53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핵사찰 특별예산을 승인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IAEA가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답) IAEA 사찰단이 14일 방북해 핵사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난 2002년 12월에북한이 일방적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년 7개월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2003년 1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사실상 IAEA 사찰단을 추방한데 이어 NPT 탈퇴를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IAEA와 북한간의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이 단절이 이번 핵사찰단의 방북으로 인해서 4년 7개월만에 정상화관계로 돌아서는데 계기가 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구요 다른 하나는 IAEA 사찰단 방북이 6자회담의 위임을 받아서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나서는 대행의 역할을 사실상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번 사찰단의 방북이 북한의 핵시설 폐쇄시점과 관련해 볼 때 2.13합의 이행의 시금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셋째로 북한 핵시설의 폐쇄가 이루어진다면 8월초부터 6자외무장관회담이 열리고 또 2단계 목표인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에 대한 진행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BDA의 동결자금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해소를 바탕으로 하여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이행의지, 6자회담의 재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 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그만큼 6자회담의 재개의지라든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사찰단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입북해서 가장 먼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봉인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계량관리와 현장사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주로 영변의 5MW 원자로를 비롯해서 5개의 폐쇄대상에 대한 폐쇄조치 문제로서 즉 가동중단, 안전조치, 봉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끝난 다음에 감시요원 2명 정도를 상주시키고 철수 할 것으로 그렇게 사찰단의 절차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과 더불어 18일부터는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2.13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위해 행동 대 행동에 대한 원칙에 입각해 6자회담 참여국과 북한이 첫발걸음을 내딛는 이후에 대한 상황적인 의미를 일단 찾을 수 있구요 둘째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적인 것이 2.13합의 이행에 대한 목표이고 6자회담에 대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번 6자회담을 통해 2.13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여부에 대한 시험대를 이번에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개최 의미가 있구요 그동안 6자회담에 대한 무용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북한이 6자회담에 가기가 원하면 들어오고 원하지 않으면 안들어오면서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과연 6자회담이 계속 개최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회의성이 많았는데 이번에 6자회담 재개로 인해 과연 앞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6자회담의 효율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6자회담의 개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주요 의제는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이번 6자회담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예컨데 2.13 초기 이행단계의 핵심조치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라든가 또 핵프로그램 신고단계 이행 여부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될 것이구요 또 2.13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문제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핵 불능화 이행단계계획 문제하구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HEU의 보유문제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13합의에 따른 이번 6자회담 재개라든가 의제, 이런 모든 문제 또 영변 핵시설의 폐쇄 봉인작업은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 사찰 기구의 방북과 한국 정부의 5만톤 대북 중유지원에 대한 첫 선적이라든가 6자회담 재개 문제들은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성을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핵시설 불능화라든가 완전 핵폐기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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