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은 적절한 시점에 각국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은 관련국 사이에서 상황이 조성되고,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답: 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한국전쟁의 종전선언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상황을 봐 가면서 관련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관련국들이 합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강 기자, 종전선언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답: 갑자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조치가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데다, 2단계 조치인 핵 불능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등이 참가하는 4자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과 남북 평화협정 문제등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9일 보도된 서울의 경향신문과의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큰 장애가 없다면 올 해 중에 가능할 것이고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도 지난 5월의 비공개 세미나에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 때 한국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 등 정부 안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것이 최근의 언론보도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정상회담, 4개국 정상회담,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 강 기자,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답: 잘 알다시피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상태로 들어가서 5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국과 북한, 혹은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공통변수로 해서 미국과 남한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인 접근법인데, 현재 북한은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앞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수교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발효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내부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미국과 북한의 수교 문제, 일본과 북한의 수교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강 기자, 송민순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했나요?
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국들 사이에서 다양한 차원의 회담은 항상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상황이 조성되고 관련국 간에 합의가 되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장관의 이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남북 간 아니면 남 북 미 중 등 4자 간, 혹은 일본과 러시아까지를 포함한 6자정상회담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송민순 장관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네, 다음 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고, 7월 말이나 8월 초 6자회담 참가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로 일정이 복잡해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국 외무장관 가운데 특히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일정이 바빠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일주일 뒤인오는 18일 수석대표 회담 형식으로 6자회담을 재개한 뒤, 곧바로 5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또 7월 말께 6자회담 본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핵시설 폐쇄와 중유 5만톤 제공 등 초기 조치가 대략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6자회담 본회담이 열릴 경우, 핵 폐기의 초기 조치의 성공적 완료를 선언하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치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강 기자,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를 실은 첫 배가 내일(12일) 떠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 제공하는 6,200톤의 중유를 싣기위해 부산선적의 6,750톤급 유조선인 제 9 한창호가 오늘 울산항 SK에너지 부두에 접안해서 중유를 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에 700톤 가량씩 선적을 하고 있으며, 내일 정오쯤 간단한 기념행사를 한 뒤 북한의 선봉항으로 떠납니다.
제 9 한창호는 동해안을 따라 36시간 정도 항해해 14일 선봉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