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 등 전현직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잠재적인 위협이긴 해도, 북한이 이를 선제공격에 사용하기는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문1: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동북아시아 안보에 어떤 위협을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답1: 북한의 미사일은 분명히 동북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설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또 더 나은 명중률을 갖춘 반격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절대로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위협이 극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핵실험에 대한 외부에서의 관측자료로나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아직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야기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무기의 실제 사용을 극도로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2: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답2: 물론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을 겨냥할 수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시험발사에서 일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유의할 점은 지난 번 시험발사 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명중할 것이라고 확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북한은 첫 공격에서 한 번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시작된 후 매우 신속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파괴할 것입니다.
문3: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더욱 큰 위협을 끼친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3: 관건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으면, 상황에는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은 특정 목표를 노린 정밀공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위협은 특히 서울에 대규모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과거에 비해 훨씬 향상된 공격 능력을 갖췄고, 그래서 한국의 군사시설이나 비행장을 정밀공격할 수 있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아직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더라도 그것은 민간인을 두렵게 만들 테러적 능력이지, 실제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반격 능력을 감소시킬만한 것은 아닙니다.
문4: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답4: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히 구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대일본 미사일 공격시 관건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북한은 최대한 추정했을 때 6개에서 8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부는 아마 고장을 일으키거나 비행 중에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핵 참사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로 요격해야 하는 미사일은 두서너 기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미사일 요격 성공 여부는 가능성의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요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십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방어망을 뚫는 미사일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한 두 기의 미사일은 방어체계로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완벽한 방어망을 갖출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야기하려는 특정한 위협과 이로 인한 공포 상태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문5: 북한은 6자회담으로 민감한 시기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5: 북한의 모든 행동을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보다는 지난해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이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또 연약하게 외교적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해 시험발사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매우 미약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소리’ 김근삼 기자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씨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