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두마는 지난 6일 러시아의 재정 능력에 대한 증가하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봄철 정기 회기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미국의 소리 모스크바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의회 두마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러시아 상원 즉,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마 의원들이 중기 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펙틴 두마 의장은 이는 러시아가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펙틴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3년 재정계획안은 러시아의 경제안정과 계속적인 성장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과거처럼 6개월 단기가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둔 시각에서 자원활용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증가에 기초했습니다. 2008년부터 2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로 인해 러시아의 세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천 1백억 달러의 세수가 동일한 규모의 세출로 상쇄됨으로써 예산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천1백억 달러는 2010년 러시아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1조 7천억원 달러 국내총생산의 18%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세수의 상당 부문을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소재 신경제대학의 올레그 자물린 씨는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기업세와 개인 소득세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자물린 씨는 소득세가 13%로 인하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하 또는 그림자 경제에서보다 공개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편리해졌으며, 그로 인해 수입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물린 씨는 일반 러시아인들의 복지는 여전히 높은 국가예산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물린 씨는 재정의 대부분은 군과 경찰, 그리고 교통 문제에 지원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는 사회적 지출의 증가도 촉구하고 있지만,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9월 1일부터 한달에 약 9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국민연금도 앞으로 2년 간 65% 정도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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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ssian Duma, or lower house of Parliament, concluded its spring session Friday, passing a draft budget that reflects growing confidence in the country's financial stability. VOA Moscow correspondent Peter Fedynsky examines the basis for such confidence.
The budget bill passed by the Duma will not become law unless it is approved by the Federation Council, or upper house, which adjourns next week. What is noteworthy, however, is that Duma members passed a medium-term financial plan. Lower deputy house speaker Vladimir Pekhtin says this reflects Russia's increasing ability to plan ahead.
Pekhtin says a three-year plan reflects a stable economy and consistent growth. We can now plan the use of resources not for sixth months, like we did in the past, but with a view toward the future.
The proposed budget is based on projected revenue increases from 2008 through 2010. Expenditures are also expected to rise, with surpluses anticipated in the first two years. A balanced budget is predicted in the final year with revenues of $310 billion (8 trillion rubles) to be offset by the same amount of expenditures. The $310 billion figure is just over 18 percent of Russia's projected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is expected to reach about $1.7 trillion (39.7 trillion rubles) in 2010.
A substantial portion of Russian state revenues come from sales of oil and gas. However, economist Oleg Zamulin of Moscow's New School of Economics says more than half of government finances are derived from taxes on corporations and income.
Zamulin says income taxes have been lowered to 13 percent and it has become more convenient for many people to earn money openly than to work in the shadow economy, which makes people more willing to reveal their profits.
But Zamulin says the interests of the average Russian are still not a high budget priority. He says the military, police and transportation get most of the funding. The budget does call for increases in social spending, but for the average Russian, he says, there is still much to be desired.
The draft budget would raise the minimum wage in Russia to about $90 per month on September 1. The country's various regions would be allowed to add to that figure. And pensions over the next two years would rise by no less than 65 per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