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9일 북한 핵 시설의 폐쇄 검증 문제를 논의할 특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검증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특별이사회에서 검증에 필요한 자금 530만 달러 중 일부에 대한 분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9일 특별이사회에서 북한 핵 검증 문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이 이끄는 북 핵 예비조사단은 지난달 말 북한 영변 핵 시설을 방문했으며, 북한 정부와 핵 시설 검증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IAEA는 이미 35개 회원국들에게 예비조사단의 방북 내용을 기초로 한 보고서를 회람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IAEA의 북한 핵 폐쇄 검증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분담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익명의 관리의 말을 빌어서 7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 통신도 미국과 북한이 IAEA 검증 비용의 상당부분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북한 핵 폐쇄에 따른 검증 비용으로 2년간 53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AEA는 지난주 회원국들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예상 비용을 포함시켰었습니다.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나머지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라는 단계적 조치에 따라 각각 중유 5만톤과 95만톤 등 총 100만톤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가 IAEA의 대북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도 6자회담 내에서의 역할과 입지는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9일 열리는 특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원희망액수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핵 검증에 착수하기 위한 최종 승인이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멜리사 플레밍(MELISSA FLEMING) IAEA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이사국들 사이에서 대북한 사찰 활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사회 승인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내 IAEA 활동 자금에 대해 “IAEA 예산에 미리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사국들의 지지가 큰 만큼 검증활동을 위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9일 이사회에서 비용을 포함한 북한 핵 폐쇄 검증조사단의 파견 방식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한편 2.13 합의 진전이 가시화 되면서 빠르면 7월 3째주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보내는 중유 5만t의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시점에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2일 첫 선적분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배가 도착하는 14일에는 북한이 핵 시설 가동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세째주에는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고 IAEA의 검증조사단이 북한 내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조치 이행이 끝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