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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격 합의…이달말 첫 제공


남북한이 2년여간 추진해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이달 말부터 실행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남북한은 7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그 동안 걸림돌이 되온 원자재 가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5일 경공업 원자재 첫 선적분을 인천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은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 개최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의’에서 세부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한국이 올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항목과 함께, 지하자원과 개발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는 25일 경공업 원자재 첫 선적분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을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협력사업이 2년여만에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밖에도 의복과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올해 11월까지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북한에서는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원자재 수송이 완료될때까지 원자재의 3%에 해당하는 광물을 올해 중에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 북한은 검덕과 대흥, 룡양 등 광산 3곳에 대한 자료를 19일 한국에 제공해야 하며, 남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해당 광산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금년 7월25일부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시작되고, 아울러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번 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경제요소를 상호 결합시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 상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북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그 동안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7월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때 북한의 제의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한반도 관계와 맞물려 여러 차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원래 지난해 6월에 합의서가 채택됐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따른 긴장고조로 돌파구를 찾지못하다가, 지난 5월 합의서의 발효조건이었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면서 1년만에 합의서가 발효됐습니다.

이후 지난달에 합의서를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한국에서 북한에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의 가격 책정 방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한국은 한국 시장 조달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싼 국제시장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나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 열린 협상에서 남북한 양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한국 시장 조달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원자재를 북한에 보낼 때 소요되는 수송료와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달말부터 경공업 원자재 수송과 지하자원 조사단 파견이 시작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여기서 생산된 자원의 처분권을 놓고 남북한이 구체적인 가치에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자재에도 가격과 수량 등에서 일부 추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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