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중국의 군비 증강을 우려하는 내용의 2007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백서에서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제 (MD)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을 증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또 독도를 지난해에 이어 일본 영토라고 밝히고 있어 한국 정부로 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초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2007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안정에 상당한 불안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량화와 사정거리 확대 등을 경고하면서, 이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제 (MD) 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조처로 지난 3월 말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3(PAC3)를 도쿄 북부에 배치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이지스 구축함 1척에 해상배치용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올해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예산 3백90억 달러 가운데 미사일 방어(MD) 구축 예산을 13억 달러로 늘렸고, 오는 2010년까지 총 5천 8백억엔, 미화 49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국내 10개 기지에 30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이지스 구축함 4척에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또 북한과 함께 중국의 군비증강과 관련한 투명성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지난 1월 일본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는 등 우주산업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 우려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공군과 해군은 최근 자국 영토를 벗어나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통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호주,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자위대의 역할을 국가방위에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으로 계속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도쿄대학의 군사전문가인 토시유키 시카타 씨는 방위성의 역할이 과거 단순한 국가 방위 차원에서 국가 정책과 전략을 직접 세우고 참여하는 역할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타 씨는 특히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방위성의 주요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나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가들은 자위대 병력을 해외분쟁 해결을 위해 파병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는 위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보수세력들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바뀐 데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3년째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하고 쌍방의 미래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