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에 대한 민주당 주도 의회의 제동애 관해 알아봅니다.
Q: 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부총리는 지난 주말게 워싱턴 당국이 모스크바측의 제안을 거부하면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려는 폴란드와 가까운 위치에 러시아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 상원이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예산법안 처리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하고 있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 태세로 있는데 이보다 앞서 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2008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회계연도 방위비 지출 가운데 4천 만 달러가 삭감됐는데 이는 내년 폴란드내 미사일 기지 건설 준비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Q: 그러니까, 상원 민주당도 하원 민주당의 이 같은 제동에 가세하는 내용의 군비지출 예산안을 다음 주중에 표결 처리할 태세로 있는거군요. 상원 군사위원회는 요격 미사일 배치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점들과 외교정책상의 우려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정책상의 우려는 러시아의 반대를 지적하는 것이겠죠.
A: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에 줄곧 반대해 오다가 러시아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러시아의 레이다를 설치하는 제안에 추가해 러시아 남부지역에도 레이다 시설을 배치하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뒤 바로 이어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부총리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미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면 ‘냉전’이라는 용어가 잊혀지겠지만 거부할 경우엔 러시아도 미국에 대응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Q: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을 계속 반대하면서 러시아 나름대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모종의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상원으로선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위한 예산안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계획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참여하지 않은채 미국 단독으로 시행하면 2013회계연도까지 4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거군요.
A: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나토 영역안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것에 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채 미국의 계획에 대해 승인도, 거부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나토의 참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당사국인 체코 폴란드와도 예비협상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두 나라와의 협상은 금년안에 완료되지 않을른지도 모르는 판국에 미사일 방어체제가 배치될 두 나라의 현지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미국의 계획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Q: 체코와 폴란드, 두 나라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관한 협정을 비준하기 전에는 미사일 방어 시설과 기지 건설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미국 미사일방어국, MDA는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체제 협정 비준이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 배치될 계획인데 러시아가 줄곧 반대하고 지금은 거의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와 함께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 제공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런데다가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A: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배치할 계획인 탄도탄요격미사일이 개발돼 있지도 않고 개발됐다 하더라도 미사일 비행시험이 2010년까지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도탄요격미사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상의 모든 일들이 완료되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이 상원 군사위원회의 또 다른 지적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그 밖에 문제의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계획이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란의 잠재적 위협의 시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이란의 잠재적 위협의 시기에 관해선 미사일방어국, MDA 국장인 헨리 오베링 공군중장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증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하고 있군요.
A: 북한이 1998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때까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잘못 판단했던 것을 오베링 MDA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2010년이나 2015년에 가서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는데 미사일방어국으로선 그러한 위협이 실제로 대두되기에 앞서 적어도 2011년이나 2012년까지는 동유럽 배치 미사일 방어체제의 첫 단계 지상시설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베링 MDA 국장의 증언대로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드러낼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대응책을 강구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원 군사위원회는 MDA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2015년까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선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 동유럽 배치계획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않더라도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쪽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런 내용을 담아 통과시킨 방위비 지출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한 민주당은 결국 부시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