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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다음 6자회담에서도 경제제재가 걸림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더라도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상됐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 등 주요 쟁점 외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영변 핵시설 폐쇄에 따른 검증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JOHN FEFFER) 국제담당국장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가 다음 회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힘든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BDA 문제 해결 이후에도 6자회담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 UNDP자금 전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미국 정부 내에는 북한에 대한 경화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일부에서는 경제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페퍼 국장의 지적입니다.

페퍼 국장은 따라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국내정치 상황과 함께 북한까지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관련한 이행 범위를 정하는 것도 힘든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 페퍼 국장의 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또 기존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복귀 불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 계획을 공개하고 폐기하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와 체제안전 보장 등 최후의 제안을 할 때까지는 유일하게 남은 핵 카드의 완전한 공개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페퍼 국장의 말입니다.

페퍼 국장은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소장도 다음 회담은 2단계 조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불능화에 앞서 대북 적대적 관계 해제 등 더욱 많은 요구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문가들은 장관급 회담을 위한 준비도 다음 6자회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다음번 6자회담에서 2단계 조치이행 관련 사항 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급 회담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정하는 것”이라면서 “장관급 회담은 6자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IRC)의 존 페퍼(JOHN FEFFER) 국장도 “북한은 미-북 관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부시 행정부도 임기 내에 대북 정책에서 뚜렷한 업적을 원한다”면서 “따라서 외무장관 회담은 양측에 모두 이롭고, 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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