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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 자유시장 경제를 알자] 시장경제와 정치, 어떤 관계가 있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장경제와 국가 정치의 연관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경제 전문가 조관영 씨의 설명입니다.

미국에는 지방도시나 주정부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지방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각 지방 에서 피선된 지도자는 그 지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가장 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를 뽑아준 선거민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와 또 그들을 잘살게 도움을 주는 일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각 도시의 사장 또는 군수격의 위치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임, 다시말하면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전국적으로 자기 관할하에있는 지방 출신들이 성적이 더욱 우수해서 자기 출신 구역 학생들의 보다 좋은 상급학교 진학문제, 또는 사회 진출을 하게 하기위해 노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자기지방의 산업 발전위하여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하여주어 자기 지방의 산업 발전에 노력합니다. 자기 지방의 특징을 잘 살려서 관광객의 유치에도 노력하여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잘 살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리게 됩니다.

지방 장에게 주어진 경찰운영권을 활용하여 자기 지방의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게도 합니다.

한번 뽑인 지방 장관은 자기에제 일정 기간동안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기쁘게 하여주지 못하면 다음 선거때에는 그 자리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았기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 미국에서는 작은 단위로 각 시나 군, 주 단위는 서로 경쟁을 하여 그 주민을 잘살게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경쟁하게되고 따라서 순조롭게 주민의 살림이 편해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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