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방북과 향후 북 핵 전망에 관해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대담 전문]
문) 오는 14일쯤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그동안 한국과 온 국제사회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15일경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마 14~15일경에 북한에 첫 중유가 제공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중유가 제공되는 시점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도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문)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 이 영변 핵시설 폐쇄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답) 절차라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와 기술적인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정치적인 절차라는 것은 현재 그렇게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2.13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폐쇄될 핵시설의 대상, 어떤 것이 폐쇄될 것인가? 그리고 폐쇄될 정확한 시점은 사실은 아직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역시 안전의 문제를 고려한 폐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차 시동을 끄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이것을 폐쇄한다면 그것을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럴때 이런 그동안 활발히 방사능 유출을 시켰던 핵활동이 진행되어 왔던 시설이었던 만큼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동을 꺼 장기간 보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한 기술적인 관점을 고려한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 북한이 이번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 일단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답) 북한은 일단 2.13합의의 이행에 대해 상당히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그동안에 보여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BDA문제로 인해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약 2달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13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직도 그것을 거스를만한 어떤 행동과 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북한이 중유 5만톤과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그리고 경공업원자재 지원, 국제사회 구호지원 등에 대한 것도 아마 이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상당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북한도 2.13합의 그리고 6자회담에서 약속 대 약속이지만 그외 여러가지 자기들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도 일단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 핵폐기 이행 상응조치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 인도 인수절차가 최근 남북한간 개성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난달(6월) 29~30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간에 중유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6자회담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무그룹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었구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주 이내에 첫 중유지원 배를 보내고 그리고 5만톤을 그로부터 20일내에 완료한다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유지원을 항구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어떤 시점에 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 이렇게 진전이 되면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단도 이번 달에 방북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IAEA의 감시검증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언에 따르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IAEA 감시검증요원이 북한의 폐쇄된 시설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플랜을 가지고 아마 북한과 협의를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시검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으로는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어떤 몇 명의 감시요원이 현지에 체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IAEA 본부로 돌아와 IAEA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곧 사찰단과 여러가지 장비를 보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달 중순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2일부터 양제쯔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북이 북핵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교는 사실 북핵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특히 양제쯔 외교부장이 방북한 것은 여러가지 다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관계의 양자관계가 ‘약간 소원해지지 않았나’ 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고위급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역시 북한 핵문제가 중국으로서도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폐쇄 조치를 빨리 끝내고 불능화 조치를 어떻게 추진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기초적인 의견과 교환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한 핵문제 그리고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좀 잘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