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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장없는 도청 놓고 공방가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권한을 놓고 헌법싸움을 벌일 태세입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비밀도청 프로그램과 관련해 백악관과 딕 체니 부통령실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외에 있는 테러용의자들과 미국내 개인들간의 교신을 법원의 영장없이 도청하는 연방정부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해 자행된 9-11 테러공격 이후 이같은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비판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합니다.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Patrick Leahy)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27일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백악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레히 위원장은 법사위는 부시 행정부가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정보와 서류를 법무부와 백악관에 9번이나 공식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받았고 부시 행정부는 사실에 대한 회피와 호도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미 의회는 지금까지 도청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아왔다 면서 법사위의 요청이 “지나치다 (outrageous)”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전시에는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에 대한 의회의 요청을 저지할 때마다 행정특권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정치학자인 노먼 오른스타인 (Norman Ornstein) 박사는 백악관이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스타인 박사는 “과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심의는 외부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과거에 의례 허용됐던 특권의 선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른스타인 박사는 법적으로 무엇이 허용돼왔는지를 놓고 이제 백악관과 법무부, 그리고 다른 관리들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새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없는 도청문제는 큰 이권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특히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법무부의 한 전직 관리는 청문회에서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지내던 시절 존 애쉬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에게 영장없는 도청을 승인하도록 강요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환장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정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e)’의 스티븐 헤스 (Stephen Hess)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은 미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스 연구원은 “애매모호했던 대통령의 권력문제는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판결이 내려질 때 마다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만큼 권력을 일부 잃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법원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결국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백악관은 지금으로서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부시 행정부의 국내도청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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