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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국 전문요원 핵시설 출입 통제


북한은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요청에 따라 IAEA 실무대표단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한 데 이어, 영변 핵시설 폐쇄 후 북한측 전문요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IAEA 감시카메라 설치와 감시, 검증단의 상주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의 폐쇄 시기가 오는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북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이후 북한 전문요원의 핵시설 출입을 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2일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 등 IAEA와의 합의 하에 폐쇄하는 시설들의 통제권을 IAEA에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영변 핵시설 폐쇄 이후 북한 요원들이 폐쇄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에서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 가공 공장, 영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을 폐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폐쇄 후 자국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은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 당시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주요 핵시설에 대해 가동중단과 동결조치를 취했지만, 자국 전문가들이 보수와 기능유지 활동을 위해 핵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전문요원들이 핵 시설 내부에 들어갈 경우 IAEA 사찰단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측이 이번에 자국 요원의 핵시설 출입 금지에 동의한 것은 핵 폐쇄에 대한 북한측의 협조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밖에 IAEA 감시카메라 설치와 감시, 검증단의 상주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은 경유지인 베이징을 떠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주요 핵시설의 폐쇄를 입증 가능하도록 IAEA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고, 사찰단의 상주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의 폐쇄 시기가 오는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IAEA 사찰단 파견이 다음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IAEA는 닷새 동안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실무대표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는 9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감시.검증단의 북한 파견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노넨 부총장은 1일 오스트리아의 빈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번 조치는 IAEA 이사회가 북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IAEA 사찰단은 오는 12일이나 14일에 북한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IAEA 감시.검증단의 북한 파견은 대략 13일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과 IAEA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어서 핵시설 폐쇄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 중유 5만t 북송 시점에 맞춰 핵시설 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13 합의에 따라 영변 원자로를 폐쇄, 봉인하고 한국으로부터 중유 5만t을 제공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중유 북송 시점과 관련해 지난달 29~30일 개성에서 만나 앞으로 2주 이내에 중유를 선적한 첫 선박을 출발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13 합의’ 이행은 IAEA 사찰단의 방북과 한국 정부의 대북 중유 제공이 이뤄지는 다음주 말에서 그 다음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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