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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껄끄러운 미국-러시아, 두나라 정상 가시돋친 성명


한 때 유망했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금 가시가 돋혀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국인 미국과 냉전시대의 구 적국 러시아 관계의 긴장상태는 최근, 두 나라 대통령들이 내놓은 성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러시아 관계를 조명해 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동유럽 국가 배치계획을 둘러싸고 미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독일에서 만나 편안하고 개인적으로는 친밀한듯 보였고 웃으며 서로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해 보였던 두 지도자들간의 관계는 그 뒤 며칠 사이에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문제와 러시아 사회에 대한 푸틴 정부의 통제강화를 둘러싸고 다시 시련에 빠져 들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불과 6년전 슬로베니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나보곤 그가 매우 솔직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톰 랜토스 의원은 두 나라 지도자들이 희망했던 연모는 도중에 시들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똑바로 직시해 보니,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약속하는 정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요즘 반정부 시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자들은 크렘린 당국의 시민적 자유 억압과 자유언론 탄압,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의 하나인 체츠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전쟁 등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한 나라의 민주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우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에 체코 수도, 프라하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한때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으로 약속됐던 개혁이 궤도를 벗어났다면서 민주화 발전에 대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케난연구소의 이리나 파프코바 연구원은 그 같은 비판발언은 러시아에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국민정서를 더욱 북돋아줄 뿐이라고 파프코바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몇 주일 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미사일들을 유럽쪽에 겨냥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구 소련 공산권 국가 폴란드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체코에 요격 미사일 레이다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계획은 러시아의 핵억지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러시아 관계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순전히 이란의 미사일만 감시하는 레이다를 아제르바이잔에 설치하자는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미국-러시아 두 나라의 미사일 겨냥에 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홀부르크 전 미국 국무 차관보는 두 나라 정부는 지금 의사소통이 좋지않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냉전은 아니지만 두 나라가 1990년대에 그랬던 것 처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의 이고르 단첸코 연구원은 러시아가 최근 몇 년에 걸쳐 훨씬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는 보다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두 나라 대통령들은 아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단첸코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상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미국사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한때 이 같은 상황을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독일의 G-8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미국-러시아 대통령들의 회담도 우호적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놓은 미사일 방어체제 제안은 이번 여름에 미국과 좀더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러시아는 새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 국력을 과시하려 노력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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