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의 빅터 차 교수는 27일 미국의 소리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한다면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교수는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의 방북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문1: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에 관해 묻겠습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에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동 때문에 6자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협상의 매우 중대한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은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북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런 활동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6자회담이 결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해 7월과 같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당사국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문 2: 북 핵 6자회담이 다음달 중순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6자회담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다뤄져야합니까?
답2: “북 핵 6자회담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의해 북한 영변 핵원자로가 폐쇄된 후에 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 회담은 북 핵 2.13 합의의 2단계에 집중돼야 합니다.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폐쇄된 시설들을 영구적으로 불능화시키는 문제에 집중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2.13 합의의 초기단계에 집중된 회담을 또다시 여는 것입니다.”
문3: 다음6자회담에서는 2.13 합의의 2단계가 집중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2단계 논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3: “2.13 합의의 2단계를 이행하기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의 협상대표단들은 항상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2단계 이행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자간 외교노선을 따르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고 미국은 현재 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4: 북한이 다음 6자회담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4: “네,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 핵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이런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 당사국들 사이에 북한의 새로운 요구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를 바랍니다.”
문5: 미북 관계정상화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5: “미국은 북핵 논의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완전히 이르기 전까지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란 북한에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북한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과 관계정상화할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북 관계정상화는 전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빨리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5개 당사국들도 북한의 행동 속도에 맞춰 행동할 준비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폐쇄된 다음에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인 2단계로 넘어갈 때 5개 당사국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문6: 그런데 최근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올해 안에 미북 관계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는데요.
답6: “와전된 것 같습니다. 힐 차관보의 발언이 잘못 인용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 핵 2.13 합의를 협상했을 때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면 올해 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또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95만 톤의 중유를 지원 받기로 돼있습니다. ”
문7: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의지는 얼마나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7: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7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에 핵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외교노력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보여준 차분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8: 힐 차관보의 최근 방북에 따라 이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라이스 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 관리들의 방북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8: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때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각료급 관리나 국무장관을 협상자로서 북한에 보낼 의도가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부시 행정부와 기존의 행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힐 차관보이고 비핵화를 협상할 미국의 6자회담 협상대표단도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외교방식은 6자회담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문9: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은 서둘러 계획됐고 방북단에 백악관 관리들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안좋은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있었는데요.
답9: “이번 방북에 다른 부처 관리들이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힐 차관보가 국무부 직원들과 아시아지역을 순방하던 도중에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들에는 백악관 대표가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온 6자회담과 북한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대표 등이 항상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