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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 쌀 차관 40만t 30일부터 북송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북한 핵시설 폐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5년만에 처음으로 방북하면서 북핵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6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보류해 오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을 30일부터 북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26일 그동안 유보해왔던 대북 쌀 차관 제공을 공식 발표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는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보류돼 오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이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북송하기고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30일 첫 항차로 쌀 3000t이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작년에 이뤄지지 못했던 대북 쌀 차관이 1년만에 재개되게 됐습니다.

문: 대북 쌀차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답: 대북 쌀 차관 40만t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 등으로 구성됩니다.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649억원,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200억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3849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쌀은 바닷길을 통해서는 35만t,육로를 통해서는 5만t이 각각 제공됩니다.10만t마다 5곳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해 분배 투명성도 확보합니다.대북 쌀 지원이 통상 한달에 10만t 가량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말에 40만t 제공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문: 이번에 쌀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제 대북 쌀 차관 제공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표현했습니다.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 “‘2·13합의’ 이행 국면으로 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상황을 판단했다.”며 “국내 여론 가운데는 인도적 성격이 강하니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차관 제공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북 쌀 차관 제공이 앞으로도 북핵 ‘2·13합의’ 이행 상황의 영향을 받나요?

답: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특히 “쌀 차관이 ‘2‘13합의’ 이행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판단 아래 쌀 차관 제공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북 쌀차관 제공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답: 한국 정부는 쌀 차관 제공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해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 및 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쌀 차관을 ‘2·13합의’ 이행의 부산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남북관계는 별 진전없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습니다.때문에 현재의 미·북 양자대화 분위기나 6자회담의 진전 상황 만큼이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 상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놓고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야당에서는 대북 쌀차관 제공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한나라당은 26일 정부가 대북 쌀차관 40만t을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의 조급증이 다시 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주 내에 영변 원자로가 폐쇄될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처럼 앞으로 3주일만 지나면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영변 핵시설이 폐쇄된 3주일 후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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