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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방북, 미-북 상호 신뢰 형성의 신호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 평양방문에 관한 반응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이번 방문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은 BDA 송금작업에 연방은행까지 나서며 힘써준 미국의 노력에 대해 북한이 ‘보답성’ 초청을 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까닭에 미국과 북한이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초보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 회동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은 물론이고 앞으로 6자회담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2·13합의’가 정한 행동들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미·북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반응도 소개해 주시죠?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을 이용해 BDA 문제를 해결해주고 북한측이 거기에 호응해 BDA 상황이 완전 종료되지 않았는 데도 IAEA를 초청한 점을 거론한 뒤 “예상보다 빨리 방북이 이뤄진 것을 보면 상호신뢰가 쌓여가는 선순환 과정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13합의’ 뿐 아니라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논의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 비핵화 조치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포럼,동북아 평화,대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북.미 경협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힐 차관보가 어떤 자격으로 방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의 자격에 따라 카운터파트(상대측)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이라면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나 강석주 제1부상을 만나 ‘2·13합의’ 이행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사자격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부시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의제의 범위와 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소식통은 “특사 자격은 아니며 미 국무부 차관보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방북에 최고위층의 재가가 있었던 만큼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힐 차관보의 방북 이후 북핵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한다면요?

답: 힐 차관보의 방북은 일단 ‘2·13합의’가 정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봉인,한국 정부가 6자틀 내에서 상응조치로 제공하는 중유 5만t 북송 작업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기될 경우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2·13합의’에 막혀 제공하지 못하던 쌀 차관 40만t을 바로 북송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실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쌀을 실은 첫 배를 띄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보면 북핵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공고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관련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유하면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적극적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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