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2천3백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공업분야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와 미국내 일자리 감소의 큰 원인은 중국의 통화인 위엔화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엔화의 대폭 평가절상을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중국 위엔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둘러싼 미국내 논쟁에 관해 알아봅니다.
문: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의 위엔화 평가절상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드시 그런건만도 아닌가보죠?
답: 네, 물론 위엔화의 가치 다시 말해서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상황과 여건에서 볼 때 위엔화 가치를 당장 대폭 절상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영향때문에 위엔화 평가절상을 너무 급하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 위엔화 평가절상이 미국에 미치게 될 불리한 영향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건가요?
답:위엔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대략 7.6 내지 7.7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위엔화 가치를 당장 30퍼센트 절상할 경우 미국의 국내 주택융자금 이율 상승과 휘발유 가격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인 국내 물가상승 등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홍콩과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기업 컨설팅 업체인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코로버 이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문: 그렇지만 위엔화가 평가절상 되면 그만큼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 상원 의원들이 위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게 아닐까요?
답 :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드라고노믹스 아서 크로버 이사와 뉴욕 타임스 신문 최근 사설의 지적입니다. 위엔화 가치의 절상은 중국산 상품의 제조단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중국내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되면 중국보다 제조단가가 낮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낮은 단가로 계속 상품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이유로 중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일자리들이 미국에 되돌아 오는게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들로 옮겨갈 뿐이라는 겁니다.
문: 그렇지만 위엔화 평가절상이 미국의 국내 주택융자금 이자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건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요?
답 : 아서 크로버 이사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미국의 주택융자금 이자율은 미국 연방채권 등 장기채권과 연계돼 있고 중국은 현재 미 연방채권을 무려 1조달러 이상 사들여 놓고 있기 때문에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낮은 선에서 그만큼 안정돼 있는 셈인데 중국이 대미 수출 감소만큼 미 연방채권을 덜 사들이거나 외환보유를 다른 통화로 전환한다면 어느쪽이든 미국 주택융자금 이자율 상승에 영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문 : 위엔화 평가절상이 어째서 미 국내 휘발유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건가요?
답 : 위엔화 가치절상 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과 운행이 늘어나고 중국의 산업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면 전체적인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로 국제 원유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에 연결된고 아서 크로버 이사는 지적합니다.
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 아서 크로버 이사와 뉴욕 타임스 사설은 아주 간단히 지적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통화정책을 전환해야 하겠지만 미국은 자체 경쟁력과 생활수준 향상에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을 고치려 들게 아니라 첨단기술과 노우하우의 우위를 지키면서 번영의 혜택을 광범위하고 고루 분배되게 미국 자체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이사는 촉구합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