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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독연대 ‘북한 인권유린 유엔 조사위 구성해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온갖 반인륜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영국의 한 기독교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19일 발간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탈북자 2명을 초청해 영국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 지난 수년간 수집해온 증거물과 자료, 탈북자들과의 면담과 증언내용을 토대로 19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실상을 고발하면서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의 인권변호사인 엘리자베스 바사 (Elizabeth Batha)씨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반인륜 범죄행위와 종교단체들에 대한 학살이 이뤄지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살인과 강제노동, 강간, 성적학대, 고문, 강제이주 등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인권단체들은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반인륜 범죄혐의로 제소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세계기독연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유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행동할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위원회가 설립되면 북한 현장 방문 없이도 관련 증거물을 근거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한 뒤 국제사회가 앞으로 취할 조치들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간에 맞춰 탈북자 안명철씨와 신동혁씨를 초청해 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 올해 38살인 안명철씨는 지난1994년 한국에 도착하기 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으로 지낸바 있습니다.

안씨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영국 보수당수와 영국.북한의회그룹 의원들과 만나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5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한 20만명이 갇혀 있고 그들은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밖에 도와줄 수 없다. 한국 혼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씨는 영국 의원들이 안씨의 증언내용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국제단체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면 정치범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그만큼 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씨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 경제력을 갖추었던 시절, 어느 특정 북한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 앞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그 수용소를 해체했습니다.

“김정일도 그 일을 계기로 정치범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야기들에 대해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소안의 탄압을 좀 덜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수용소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예요. 북한의 수용소가 없어지면 체제 자체가 무너지니깐 그건 체제 전복이고.”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북한과 수단, 캄보디아 등, 9개국을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제5차 회기 회의를 끝으로 이같은 내용의 의장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담당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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