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5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보했던 대북 쌀 차관 40만t 제공도 다음주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한국 정부가 19일 대북 중유 5만t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5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유보했던 쌀 차관 40만t 제공도 다음주에 열릴 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 시점을 7월 하순으로 잡고 6자회담도 핵시설 폐쇄 이후로 잡으면서 ‘2·13합의’ 이행과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하기 전에는 받을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폐쇄 시점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중유 지원도 늦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봉인을 위해 IAEA 사찰단은 언제쯤 방북하나요?
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북한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위한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시점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IAEA 실무대표단이) 협의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니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IAEA 실무대표단이 가서 앞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에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북 중유 제공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뤄진다고 보나요?
답: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걸리는 시간은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달려있는데요.중유 제공엔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 만큼,이 시간은 기존의 6자회담이나 6자 장관급회담 등 차후 북핵 일정을 어림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현재 대북 중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 당국자는 “대북 중유 제공은 한국의 지원이 아니라 6자회담에서 체결된 ‘2·13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유 공급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해 아직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결의가 있으면 중유 5만t 공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조달청에 중유 구매 계약과 중유 운송을 위한 용선 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문: 다음주 IAEA 실무대표단이 방북에 앞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갖는다고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는 19일 다음주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IAEA 실무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시설 폐쇄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칼루바 치툼보 IAEA 안전조치국장이 21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한다.”며 “치툼보 국장과 만나 ‘2·13합의’에 명시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IAEA와 북한이 협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임성남 단장은 또 핵시설 폐쇄와 봉인 절차 등과 관련한 대북 협상을 앞둔 IAEA가 협상에 대비해 갖고 있는 구상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툼보 국장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다음주 IAEA 실무대표단에 합류해 방북할 예정인데,실무대표단 방북 날짜는 26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하지만 핵시설 폐쇄 시점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핵시설 폐쇄 시점을 두고 남북한과 미국 등이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2·13’합의 이행 속도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도 한국과 미국은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려는 데 비해 북한은 비교적 늦은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는 듯하다.”며 “이런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북한과 IAEA 협의결과를 보면 전망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동안 유보됐던 대북 쌀 차관 제공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뤄집니까?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대북 쌀 차관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 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쌀 차관 제공 시기를 결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IAEA와 북한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빠르면 이달안에 쌀 차관 제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과 IAEA와 협의내용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쌀 차관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