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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인권탄압국 조사원칙에 합의 (E)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탄압국에 대한 새로운 조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은 18일 장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192개 회원국 모두의 국내 인권상황을 매년 48개국씩 서로 조사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UPR 제도 등 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인권침해 국가에 관해 기존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또 새 수정안의 일환으로 북한과 버마 등 6개국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쿠바와 벨라루스는 제외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탄압국을 이사국으로 선출하는 등 인권의 정치화로 비난을 받아온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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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new human rights watchdog have agreed in principle on how to launch investigations into rights offenders.

They agreed after marathon talks that the 47-member Human Rights Council would try to reach the broadest support possible before singling out countries for investigation.

China unsuccessfully pushed for a two-thirds majority for country-specific actions. Another part of the compromise resulted in Cuba and Belarus no longer being subject to the scrutiny of independent expert monitors.

The rights council was launched last year to replace its discredited predecess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53-nation grouping was disbanded after repeated complaints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member countries with poor rights records were banding together to block effective U.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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