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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역 3.2배로 성장


지난 2000년 남북한 정상 간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역은 연 평균 24.3%씩 늘어나 7년만에 3.2배로 성장했고, 올해 말에는 총 교역액이 1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원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무역협회가 6.15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남북교역 추이 보고서’를 발표했다지요.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주십시오.

답: 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4억2천5백15만 달러였던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13억4천9백74만 달러로 3.2배가 됐고 올들어 5월말까지는 5억6천3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3%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 연말 남북교역액은 17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적 왕래 수치를 봐도 1999년 5천5백99명이던 한국의 북한 방문 인원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방문,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을 위해 지난해는 10만 838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 남북교역 규모가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비중은 2000년 0.13%에서 지난해 0.2%로 증가했으나 물자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할 경우 0.15~0.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1단계 공사와 200여 업체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남북교역의 비중이 0.5% 선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남북교역에서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답: 2000년에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60대 40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9대 31로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남북간의 교역이 활발해져서라기 보다는 6자회담의 2.13합의 불이행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북 핵 문제가 타결될 경우 비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남북 간의 상업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2004년 말까지는 위탁가공(40.3%)과 일반교역(39.1%)이 남북간 상업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을 통한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난 5월 말까지 전체 상업거래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이같은 남북교역의 증가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학습효과와 남한에 대한 경제 의존도의 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만5천여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기업이 운영하는 신발제조, 봉제, 기계조립 등 다양한 분야의 공장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측에서도 남북경협 초기 한국의 구호단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북측에서 먼저 사업 아이템을 찾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협력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성제약연구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연구소는 2000년대 초 남측의 지원단체들과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더니 알약공장과 수액공장을 차례로 준공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산과들농수산과 함께 개성공단에 마늘까는 공장도 설립하는 등 이른바 ‘문어발식’ 경제협력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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