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을 계속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재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 5차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러나 수정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는 불명예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 의장은 17일 북한 등을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재 이 수정안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의장문서 2차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은 버마 등과 함께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남아 담당 보고관이 관련 인권유린 문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북한과 버마 외에 아이티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팔레스타인 국경지역에 대해서도 보고관 제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세계로부터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쿠바와 벨라루스는 의무보고 대상국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를 신설하고 초대 보고관에 비팃 문타폰 태국 출라롱콘 대학 법학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후 문타폰 보고관은 매년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실상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3월 제 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을 보호토록 한 유엔 관련 4대 인권협약과 국내 헌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로 인해 주민들을 기아와 궁핍의 위기로 몰아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그러나 북한에서 인권탄압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문타폰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특히 북한인권 보고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표부는 오늘(18일) 회의에 불참한 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인권 보고관의 임기 연장 계획을 모두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가장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의장문서 2차 수정안’에서 192개 회원국 모두의 국내 인권상황을 매년 48개국씩 서로 조사,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UPR 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러나 정치적 색채를 벗어나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와 불공정한 기준을 철폐해야 한다는 중국과 아랍 등 개발도상국들 간에 첨예한 대치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 알바 의장은 앞서 이번 수정안이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행가능한 완전성 유지를 위해 더 이상의 손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회원국 대부분이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채택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