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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중앙본부 건물·땅 압류위기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총련 본부의 위기는 지난 2005년 일본 정부의 부채수금 기관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총련이 ‘정리회수기구’에 양도한 불량채권에 대해 6백2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8일 조총련이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 자격으로,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도받은 일본 ‘정리회수기구’에6백27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채권 회수를 위해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압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결국 조총련 중앙본부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총련측은 "본부 시설을 빼앗아 조총련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총련은 채무의 존재는 일부 인정하지만 “아주 낮은 가격에 채권을 인수했으면서도 액면가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적 성격을 지닌 정리회수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리아 쓰토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을 낮은 가격에 양도받고도 액면대로 청구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기구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앙본부 시설을 빼앗아 조총련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총련은 중앙본부 건물의 차압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일본의 오가타 시게타게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사장으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도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지방검찰 특수부는 35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해 오카타 전 장관과 조총련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씨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중앙본부 매각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매각을 백지화했고, 해당 부동산 등기도 조총련 명의로 원상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의 조총련 지방본부와 학교 등 29개 시설 가운데9개 시설이 ‘정리회수기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나머지 20개 시설의 상당수도 압류돼 조총련이 활동거점을 상당수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총련이 처한 이같은 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총련 사회의 결속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총련계 조은신용조합의 파탄으로 유력한 자금 공급원이 사라진 데다, 조총련계 기업체들의 현금도 감소해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처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당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심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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