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의 최대 걸림돌인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쇄 약속이 곧바로 이행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BDA 문제 해결 이후의 전망에 대해 한국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BDA 자금이 송금이 완료되면 북한이 공언한대로 2.13 합의 이행을 곧바로 시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13합의 이행이 BDA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다른 북한 구좌에 국제금융 거래망을 통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하나의 징표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3합의의 이행을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고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2.13합의의 이행을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BDA 문제 해결 이후에도 지체시킨다고 한다면 나머지 5개국과의 대북압박 연대가 좀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대북 신뢰가 아주 깊게 손상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으로서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은 북한측으로서도 BDA 송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2.13합의에 다른 초기 이행조치를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를 하면 곧바로 6자 장관급 회담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답: 6자 장관급 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BDA 문제가 해결되고 2.13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조치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6자회담이 다시 시작됨으로써 상당한 상황 조성이 이루어진 연후에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상징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 6자 장관급 회담이 BDA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변 핵시설을 차단하는 조치를 금방 한다고 하여 열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 BDA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답: 그동안 2.13합의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알려지기로는 중국이 중간에서 거중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2.13합의를 이루어내기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한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 이번 BDA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가지고 긴밀한 한미 간의 협력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천영우 북 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답: 송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국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추정할 수 있고 특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48시간 동안에 북한과도 긴밀한 협력을 거쳤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미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이렇게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 북한 자금 송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13합의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2.13합의를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DA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곧 이어서 6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13합의가 이루어진지 이제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초기 이행조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BDA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13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들이 조만간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DA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곧이어서 6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