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 핵 2.13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인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가 “최종 해결단계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미 회계감사원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BDA 내 북한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국무부와 재무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송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국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지금 최종적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BDA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논의 중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BDA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북한에 되돌려 주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BDA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BDA 은행의 과거 불법금융 활동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 은행의 스탠리 아우 회장이 비상근 임원의 지위만을 갖는 것을 전제로 재무부가 BDA 은행에 대한 제재 해제를 모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송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재무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중진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12일 회계감사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의 노력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재무부의 과거 발표에 따르면 BDA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 중 상당액은 무기와 마약 거래, 미국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라며 따라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북한자금 이체 노력이 미국 애국법 311조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미국의 돈세탁 및 위조방지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한 로스-레티넨 의원은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지난 50년 간 북한은 반복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의회의 요청이 BDA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의회의 이번 요청으로 BDA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의원들 외에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도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은 오염된 돈이라며, 이 돈의 송금을 위해 미국의 은행, 특히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내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수잔 숄티 의장도 미국 연방은행이 BDA 내 북한자금 이체에 개입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BDA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미국측에 대북 금융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 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요구는 “종전과 같이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