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전격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부가 옥수수 5만t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지난해 수해 복구를 위해 제공하려다가 그해 7월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보류된 쌀 1만 500t의 북송 작업도 조만간 재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이뤄진 사업입니다.하지만 북한측과 식량계획측의 사정으로 2005년과 2006년 2년간 건너 뛰었습니다만 ‘계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쌀 지원은 지난해 7월 북한 수해를 돕기 위한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 중 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옥수수 10만t을 지원했습닌다. 금액으로 따지면 1천7백25만 달러, 1천7백39만 달러,1천6백19만 달러,2천4백만 달러 등입니다.
이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우회 지원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약속해 놓고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전면 보류됐습니다.대한적십자자를 통한 직접 지원은 애초 쌀 10만t 가운데 대부분이 지원되고 지난해 7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보된 1만 5백t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 지난 3월 시멘트와 중장비 등 다른 잔여 물품과 함께 4월과 5월 중 북송을 마치겠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뒤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수송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쌀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모두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아직 구체적인 재개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지체된 배경이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로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BDA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국내외 여론이 대북 지원을 수긍하는 쪽으로 흐를 것을 기대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쌀 잔여분 지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BDA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이 때문에 ‘2·13합의’의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대북 쌀 차관 북송 시기에 대한 합의를 한국측이 지키지 못하면서 우선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이나 남은 쌀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제공키로 한 나머지 물량의 지원을 지난 3월말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없이 쌀만 북송을 미룬 상태에서 다시 이렇다할 상황 변화가 없는 여건에서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지난 3월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모포부터 3월28일 인천∼남포간 정기선박 편을 통해 전달하고 쌀과 트럭,시멘트,철근 등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물품과는 달리 5월말이 돼도 쌀은 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언상 차관은 지난 7일 “상황 추이를 봐서 전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쌀 차관이 북핵 ‘2.13합의’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북송이 보류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수해 복구용 쌀도 함께 유보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쌀의 경우 다른 물자에 비해 가장 시급한 지원품인 데다 이미 구매한 물량이어서 지난해 10월 북송이 보류된 직후부터 보관료만 물면서 창고에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애당초 한국 정부가 3월말 지원을 재개한 이유로 6자회담 상황의 진전,지원 취지가 순수한 인도적 사업인 점,북측의 요청 등을 들었다는 점에서도 지원이 미뤄진 것과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조만간 다시 재개 입장을 밝힐 예정인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BDA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