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BDA 자금의 북한 이관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북한 정부에 이관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행정부의 이런 BDA 자금 이관 노력이 적법한지 검토해달라고 미국회계감사원(GAO)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BDA 자금 이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일부 하원의원들은12일 마카오 BDA 은행에 동결된 자금의 북한 이관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노력이 적법한지 검토해달라고 미국회계감사원(GAO)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요청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과거 발표에 따르면 BDA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 중 상당액은 무기와 마약 거래, 미국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북한 자금 이관 노력이 미국 애국법 311조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미국의 돈세탁 및 위조 방지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요청서에서 BDA 문제는 2.13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협의를 벌인 뒤 북한은 이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 연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청서는 공화당 중진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댄 버튼, 에드 로이스, 마이크 펜스, 조셉 피츠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소속됐거나 과거에 몸담았던 의원들입니다.
요청서를 작성한 로스-레티넨 의원은 “과거를 돌아볼 때 미국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지난 50년간 북한은 반복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어서 “불법 자금을 북한에 이관해 준다고해서 과거의 실패했던 협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BDA 자금 이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BDA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의회의 요청은 BDA 문제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만약 회계감사원이 애국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 국무부는 아마도 법무부에 법적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BDA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처할 것이며, 따라서 의회의 이번 요청은 BDA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회의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무부와 재무부가 계속 러시아를 통한 북한 자금 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