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선고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형집행 건수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사형집행 건수의 감소를 환영하면서도, 해마다 세계 전체 처형자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중국의 사법제도는 여전히 공정한 재판에 꼭 필요한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차이나 데일리’신문은 금년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중국에서 사형집행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한, 니 슈밍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니 슈밍 대변인은 이같은 사형집행 건수의 감소는 모든 사형 선고들을 재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 1월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다시 행사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하급법원들이 범법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해마다 중국에서 집행되는 정확한 사형집행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형선고 건수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중국 담당 니콜라스 베케린 씨는 중국이 한 해 동안에 대략 7,000명 내지 15,000명 정도를 사형집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을 처형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케린 씨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재심리와 처형건수의 명백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들은 아직도 정치나 경찰의 간섭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의미있는 변론을 받을 수 있는지와 사법제도가 법률의 잘못 적용을 막을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최근의 사법개혁으로도 아직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베케린 씨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방법원들은 늘어나는 범죄율에 대처하기 위해 25년 전에 사형수들에 대한 처형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개된 사건을 통해 사형선고에 있어 잘못된 법률적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결국 인민최고법원이 재심권을 환수하게 된 것입니다.
베케린 씨는 최근의 처형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높은 사형집행 건수와 범법자들을 사형에 처하는데 대한 중국정부의 일종의 무감각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의 어두운 단면의 하나로, 베이징 올림픽대회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이것은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베케린 씨는 지적했습니다.
금년 초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 판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범인들에게만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한, 니 슈밍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니 대변인은 또한 심각한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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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tate media have reported a drop in executions since the country's Supreme Court reassumed responsibility for reviewing death penalty cas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welcomed the drop, but say China's judicial system, which executes more people every year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still lacks the independence necessary to guarantee fair trials.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The official China Daily newspaper Friday quoted a spokesman for China's highest court, Ni Shouming, as saying executions in the first five months of this year dropped ten percent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Ni attributed the drop to the Chinese Supreme Court's taking back the power to review all death penalty cases in January, which he said meant lower courts had to be more "prudent" in sentencing people to death.
The report gave no details on how many people China executes each year.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death penalty figures a state secret.
Nicholas Becquelin, a China researcher for Human Rights Watch, estimates China executes 7,000 to 15,000 people a year, or some 20 to 30 people a day.
He says that, despite the Supreme Court's overview and the apparent drop in executions, China's courts still suffer from political and police interference, making fair trials unlikely.
"Whether you can be meaningfully defended and represented by an attorney, and whether the system is fairly full-proof against miscarriages of justice… none of these issues are really resolved by the recent reform," said Becquelin.
China's provincial courts were granted the power to execute prisoners more than 25 years ago to try to deal with a rising crime rate. But several recent public cases revealed that miscarriages of justice were far too common in death penalty cases, prompting China's Supreme Court to take back the power of review.
Becquelin says the recent push to cut down on executions is also meant to improve Beijing's image ahead of the 2008 Olympics.
"The number of death penalty [cases] and the sort of callousness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executes people is regularly one of the top black spots on China's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id Becquelin. "And, with the Olympic Games coming closer and closer, this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want to be seen as acting over."
Earlier this year, China's chief justice urged courts to be cautious in issuing death sentences. He said capital punishment should only be used on a small number of criminals guilty of serious offenses.
The China Daily quotes Ni, the Supreme Court spokesman, as saying murders sparked by family disputes will not necessarily warrant the death penalty. He also says the death penalty will be used less in cases of severe economic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