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11일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대 군비 지출국으로 새로 떠오른 중국은 또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 무기 수입 면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수치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5년 보다 3.5% 늘어난 1조 2천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1일 발표한 ‘2007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SIPRI Yearbook 2007: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에 따르면 세계1위인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의 군비지출을 합친 것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전체의 약 5%를 각각 차지한 영국과 프랑스, 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일본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2%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반영하듯 2006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2007 연감의 군비 지출 부분을 공동작성한 엘리자베스 숀스 (Elisabeth Skons) 연구원은 “지난 1999년 만해도 일본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의 군비 지출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의 최대 군비 지출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은 5년째 군비 지출을 줄이면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숀스 연구원은 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군비 지출액은 지난 10년 간 무려 40%가 늘어났다며, 북미 지역 못지않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지역은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액의 15%를 차지했고, 이 중 중국과 인도의 군비 지출은 이 지역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비 지출액은 신뢰할 만한 자료 부족으로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숀스 연구원은 “북한의 공식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따로 독립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비 지출액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해 9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2002년 추정치로 세계 22위 정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숀스 연구원은 세계 군비 지출액은 미국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며,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전세계 재래식 무기거래 규모는 2002년 부터 2006년 까지 거의 50%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해 1위를 차지했고 인도와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도 90위에 올랐습니다. 무기수출 규모 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19위, 북한은 37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 한해만 볼 때 상위권 순위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전투기, 전투헬기, 함정, 잠수함, 탱크, 장갑차 등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2002년과 2006년 사이 전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의 30%를 차지했고, 주로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유럽 지역의 68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07년 연감의 재래식 무기거래 부분을 작성한 시몬 베이지먼 (Siemon Wezeman) 연구원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20위권 안의 무기 수입국 대부분이 긴장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속해 있거나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재래식 무기거래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북한은 파키스탄과 최근에는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다는 점이 유일하게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1백대 군수업체의 2005년 총 무기판매액은 전년도에 비해 3% 늘어난 2천9백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40개사가 전체의 무려 63%를 차지했고 서유럽의 32개사는 29%, 러시아의 9개사는 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지난해에는 전세계 16개 지역에서 17건의 주요 분쟁이 2005년과 마찬가지로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부분쟁으로 국가 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는 3년 연속 분쟁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