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소형 목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해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던 탈북 가족 4명이 6일 이바라키현 우시구시에 있는 출입관리국 보호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의 신병인도 절차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해상을 통한 탈북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현재 탈북 가족 4명은 일본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이들은 현재 일본 경찰로부터 출입국과 관련된 출입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여러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일단 밀입국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해당 국가와 상의하는 절차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일본 외상은 이들이 위장난민일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경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가지 용의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아마 일본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위장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란 무엇입니까?
답: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이들의 소지품 중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의 성능 문제,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부분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고급 시계라든지 의상, 또 배에 휘발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준비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대공용의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북한 주민들이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탈출한 것은 김만철씨 가족 이래 20년만의 일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당시 1978년이죠 김만철씨 가족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발해 일본에 똑같이 도착이 된 상황인데 그때와는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유사점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을 가지고 일본 당국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 김만철씨 가족은 20년 전 대만을 통해 입국했는데 이번에는 제3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되겠습니까?
답: 그 당시 김만철씨가 일본으로 입국했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는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진호라는 남한 납북어선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가 엮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해외추방이라는 형태로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의 1차적인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곧바로 제3국행보다는 한국으로의 입국 절차로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언제쯤 이들의 한국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 이 문제는 시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요 다만 탈북자 4명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용의점이 발견되면 그 시일은 다소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문: 그런데 이들 탈북 가족들이 왜 배를 타고 탈북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답: 어선을 통한 탈북은 흔치 않는 부분인데요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쪽을 통해 들어왔던 사례가 있구요 또 김만철씨 예도 있고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들은 나름대로 배를 이용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구요
보통사람의 신분이면 그런 어선을 활용하기가 북한의 실정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이용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북한에서의 직책을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판단되며 그리고 청진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배를 운항할 줄 아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청진에서 일본의 해류를 잘 이용하는 것을 압니다.
일명 ‘쓰시마해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해류를 타게 되면 연료라든지 돗대라든지 방향타 없이 해류를 타고 일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를 이용할 줄 아는 신분, 그리고 해류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배를 이용해 일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죠.
문: 북한에서 배를 이용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그것이 해류에 밀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든지 이런 예들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몇가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해 쪽에서 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특히 중국 한국 북한 3국이 해양경비를 서고 있는 관계로 경비 강화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다만 동쪽에서는 공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이란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소 서해안보다는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해류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무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 용이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문: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해상탈북이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으로 배를 이용해서 탈북을 하는 것도 그들의 신분이라든지 선박을 구할 수 있는 분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탈북의 행렬은 그다지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구요 그러나 현재 중국을 통한 육상탈북 경로가 중국의 경계강화, 북한 내부의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속의 부분이나 체제 내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한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으로의 탈북 또한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문: 이번 탈북 사례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현재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납치자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한국은 이제 열차 개통이라든지 다각적인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적인 차원에서 점점 빈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지금 1차적인 일본의 조사와 그 이후에 외교 당국간의 협상, 이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NGO 차원에서도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