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선출되는 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방문제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내부 탄압을 포기하고 베트남과 같이 좀 더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스티븐 코언과 마이클 오핸론 선임 연구원은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인 핵 확산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미국의 최우선 안보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전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큰 국제적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국제원조를 통해 북한의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기술과 핵물질을 테러분자들이나 다른 국가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이 불법 무기거래상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전쟁억지력이 약화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로 서울과 도쿄,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개발을 부추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결국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고서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틀에서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정권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할 경우, 북한이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원조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하며, 만일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북한이 내부탄압과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신 미래에 “정상적인” 국가로의 변화를 선택할 때 그것이 북한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5개국에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기간산업 개선, 농업경제 부활, 보건 향상, 그리고 교육 현대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5~6년 간 매년 20~30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대북 무역과 투자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전면적인 미-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임시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불법활동을 한 당사국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러한 원조 제공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재래식 무기 감축과 화학무기 제거, 구조적 경제개혁, 그리고 인권상황 개선 등 포괄적인 요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선택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수출하겠다고 위협하고 더 큰 원자로를 건설한다면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북한이 대량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