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직 행정부 관리들은 북 핵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미 국무부 연방 크레딧 유니온' 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의아해 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국무부 연방 크레딧 유니온 은행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다른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며, 일부 전직 관리들의 그같은 견해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중개은행을 찾지 못해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 국무부가 현금을 송금할 수 있는 자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미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국무부 연방 크레딧 유니온' 은행을 통해 평양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 현금을 전자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연방 크레딧 유니온은 국무부와 다른 일부 정부기관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의 케네스 베일리스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 연방 크레딧 유니온은 국무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인용된 전직 관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크레딧 유니온은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BDA 문제와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몇 년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케도(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자금을 송금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북한에 국무부 계좌가 있었고 그 계좌에 근로자들의 숙식과 임금 등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 핵 2.13 합의를 통해, 미 재무부에 의해 위폐제조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60일 이내에 영변 원자로를 폐쇄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DA 문제는 2.13 합의 이행 마감시한을 한 달 반 이상 넘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이를 구실로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중국은행'이 북한자금 이체를 도울 것이라고 믿었지만, 중국은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들은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자금 송금을 중개할 미국 은행으로 와코비아 은행을 지목했지만 이 조차 미국 내 법적 문제에 가로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2.13 합의 중 가장 쉬운 부분에 속하는 BDA 문제 해결이 이처럼 장기화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앞으로의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신문은 BDA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핵 물질을 추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분량 이상의 풀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이른 국제 암시장에 내다 팔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는 특히 BDA 문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수단이었다는 한 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BDA 문제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13 합의 첫 부분에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