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 세미나에서 ‘2.13 합의’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불법행위 혐의로 동결했던 BDA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북한에 되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원칙을 타협할 경우 부수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또 ‘2.13 합의’를 통한 북 핵 외교에 북한에 대한 압력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6자회담과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먼저 일각에서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2.13 합의’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2.13 합의’를 통해 얻는 성과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2.13 합의’는 지금까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도출된 역사적인 다른 여러 외교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잘 구상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전 국장은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행해진 잘못은 미국이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천 5백만 달러를 북한에 되돌려주기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이같은 결정에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걸림돌을 단번에 제거하겠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교적 성과를 위해 원칙을 타협할 경우 그로 인해 더 큰 부수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행위와 돈세탁, 마약 밀매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혐의로 BDA에 예치됐던 북한자금 2천 5백만 달러를 동결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BDA 자금이 전면 동결해제 될 때까지 ‘2.13합의’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지난 3월 이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북한이 이 자금을 미국 내 은행을 통해 제3국으로 이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북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위해 이처럼 원칙을 타협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그 대가는 북한 내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측면에서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미국의 결의 등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자유로운 자금 이동으로 핵 개발을 위한 물질 구매를 쉽게 해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돼 전세계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대가도 치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따라서 현재 ‘2.13 합의’를 통한 북 핵 외교는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전 국장은 ‘2.13 합의’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2.13 합의’의 이행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력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은 북한에 외교와 압력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압력 하에서는 협상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압력 없이는 협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 뒤에 압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과 관련해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은 아직 활용하지 않은 채찍방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그 예로 현재 아주 일부 밖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은 고위 외교 관리들을 전 세계에 보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재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2.13 합의’를 포함해 1991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이나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2002년 9월 일본과 북한 간의 평양선언, 또 2005년‘9·19 공동성명’ 등 모두가 ‘잘못된 합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협의의 대상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닌 북한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