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5일 쌀 차관 40만t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한국 정부가 15일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위한 자금 집행을 의결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쌀 차관 40만t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자금 집행 의결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40만t을 북한측에 제공하는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첫 배를 5월 하순에 보내기로 합의한데 따른 예정된 수순입니다.
문: 이번에 제공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차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이번에 제공되는 대북 쌀 차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 등 모두 모두 40만t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05년보다 80달러가 오른 t당 3백8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송비를 포함해 모두 1천6백49억원 정도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쌀 차관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0년에 걸쳐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은 한국측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협위 당시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같은 단서는 ‘2·13 합의 이행이 이뤄져야만 쌀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에 연동시키면서 남북이 정한 첫 배가 떠나는 시점이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는 데도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2·13 합의’ 이행이 불투명해져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간의 합의 사항도 이행해야 하지만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문: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왜 서둘러 자금 집행을 의결했나요?
답: 네,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자금 집행을 의결했는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쌀 차관 제공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발혔습니다.지금은 BDA 북한계좌의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이달 하순까지 이행될 경우, 남북한이 합의한 첫 쌀 차관 제공시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한국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BDA 문제가 곧 풀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포함한 ‘2·13 합의’ 이행이 이달 하순까지 이뤄질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쌀 차관 제공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 물론 ‘2·13 합의’ 이행이 한국 정부의 예측대로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체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 ‘2·13 합의’의 이행이 5월 하순까지도 지연되면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대북 중유 제공 문제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철이란 한국 정부가 지난 3∼4월 북한의 ‘2·13 합의’초기 조치 이행에 대비해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 중유 5만t 북송을 준비했다가 체선료와 중유처리 비용 등 36억원 가량을 날린 경험을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쌀 10만t을 제공하던 도중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 3월말 잔여물량 북송이 다시 이뤼질 때까지 창고임대비를 물었습니다.
그런 만큼 쌀 차관 역시 구매와 도정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도 북한측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매일 창고보관료만 물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 한국 정부는 이같은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겠죠?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산 15만t 모두에 대한 구매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최초 선적분에 대한 구매 등 관련 준비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최초 선적분은 5000t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