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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새 이라크 전쟁 예산안 승인


미국 의회 하원은 10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의 일부만을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 비용으로 요청한 1천2백40억 달러 전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거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최근 상하 양원이 오는 10월 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가결한 전비법안을 부시 대통령이 거부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21표, 반대 20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훈련비용을 포함한 긴급 군 예산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약 4백3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오는 7월 말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서를 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뒤 다시 표결을 통해 9월까지의 전쟁 수행 비용을 위해 5백30억 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인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번 법안은 이라크 정부와 부시 대통령으로 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좀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한편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말까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전권을 가졌던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날들은 이제 갔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미국인들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쪽으로 새로운 진로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발언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데이비드 드레이어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시한을 정한 법안을 거부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레이어 의원은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면서, 이번 표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군 병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계 테러분자들에 대처해 효과적으로 싸우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수 차이가 근소해 표결 처리할 경우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10일 하원의 표결에 앞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는 행정부가 요구한 전쟁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미군 병사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 정치인들이 군 지휘관들에게 작전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의회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을 무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 정부가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진전을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 측과의 협의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라크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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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test challenge by Democrats to President Bush over funding for the war in Iraq,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approved a new bill by a vote 221 to 205 to fund military oper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VOA's Dan Robinson reports the legislation only provides about half of what is required, and the president has vowed to veto it saying Congress must provide full funding for the military:

The Democrat-crafted bill comes in the wake of President Bush's veto of a previous measure approved by the House and Senate that would have established a timeline for withdrawing troops from Iraq.

The new bill provides about 43-billion dollars for U.S. troops in Iraq and Afghanistan, including funds to train Iraqi and Afghan security forces.

But only through July.

Congress would take another vote, after a required report by the president on the situation in Iraq, on whether to release nearly 53-billion dollars more to maintain operations through September.

Democratic leaders also brought a separate measure to the floor calling for withdrawal of U.S. combat forces, and military contractors, within nine months.

Aimed at placating the most vocal war critics in the party, it was defeated in a 255 to 171 vote.

On the House floor, House Speaker Nancy Pelosi said Democrat's legislation is aimed at a responsible withdrawal of U.S. forces while demanding accountability of the Iraqi government and President Bush:

He has grown accustomed to a free hand on Iraq that he had before January 4th (when Democrats took control of Congress). Those days are over. The American people have made it clear that they want a new direction in Iraq, one that is going to bring this war to an end.

Earlier, David Dreier, a California Republican, referred to President Bush's veto of a previous Democrat-crafted measure that contained a timeline for withdrawal of troops, and renewed charges that Democrats are engaging in a "political charade":

Funding our troops who are in harm's way is not a game. These votes may make my friends on the other side of the aisle feel good, but they are not doing anything to get our troops what they need to protect themselves and to figh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ts around the world.

Chances are slim for approval of the legislation in the Senate, where Democrats hold a slim majority.

In remarks at the Pentagon Thursday, President Bush rejected the legislation in advance as haphazard and piecemeal, saying Congress must send him legislation providing full funding for the military:

My message to the members of Congress is, whatever your belief may be, let's make sure our troops get funded and let's make sure politicians don't tell our commanders how to conduct operations, let's [not] hamstring our people in the field.

The president says he agrees that requiring the Iraqi government to meet specific political and economic benchmarks makes sense, adding that his chief of staff will be working with lawmakers to find common ground on that issue.

Speaker Pelosi said on the House floor late Thursday she hopes something comes of those discussions, but added Democrats intend to stand their ground saying benchmarks without consequences are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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