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DA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오늘로 24일째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 은행을 통해 BDA 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이번 주 중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 은행을 통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미국의 `AP 통신'이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했습니다.
BDA 문제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은행을 원하는 이유는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마침내 드러났다면서, 북한측이 지난 주 중반에 그같은 요청을 했고, 미 재무부는 이르면 10일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BDA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BDA 자금 송금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간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북한에 좀 더 시간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뉴욕의 한 은행을 통해 북한 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모색하는 여러 방안들 가운데 어느 것이 실행 가능한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 은행이 관련된 일은 미 재무부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단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중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지난 7일 비공개를 전제로 그같이 밝힌데 이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께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BDA 자금의 중개 문제는 직접 당사국들 간에 협의가 잘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장위 외교부 대변인도 8일,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현재 실제로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BDA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DA 진척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데서 다들 일들을 하고 있다며 일이 끝나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BDA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차석대사는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힐 차관보가 북한 방문을 언급한 적이 있고 북한도 힐 차관보를 초청한 바가 있다면서, 힐 차관보가 편리할 때 방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BDA 문제와 관련해 계속 북한에 양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은 먼저 BDA 은행의 북한 자금의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이 양보하자 다시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금 마저 요구했고, 미국은 또다시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 전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이제 BDA 자금을 한국이나 이탈리아, 러시아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 재무부가 국제 금융체제 이용과 관련해 수립한 금기사항마저 공식적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 다시 한번 양보를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24일이나 지난 가운데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원자로가 폐쇄된다면
그같은 양보들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약속한 초기 조치들은 3단계로 이뤄질 북한 핵 폐기 과정에서 가장 쉬운 단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2월에 말한 것처럼.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든 핵 시설을 공개하고 불능화하는 2단계 조치를 완료해야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힐 차관보가 지난 주에 올해 말 까지는 그같이 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그 말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볼 때, 2.13 합의 이후 지난 84일 간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